■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와 이웃하지 않을 권리.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새로운 거처를 구할 때마다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 법' 도입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31세 이기영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얘기할 제시카법도 그렇고 잠시 뒤에 얘기할 머그샷 공개 여부도 그렇고 사실 인권과 사회적 안전이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이 문제를 변호사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문제. 이를테면 혐오시설 문제와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조두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장윤미]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12월달에 출소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고요. 이게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로 가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계약이 갱신되어야 돼서 다른 주거지를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뒤늦게 그 건물주가 알고 왜 사실을 속이고, 내가 조두순이 산다라고 하면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위약금을 주고 계약 해지를 하기도 했었고요.
조두순뿐만이 아니죠. 김근식 같은 경우는 의정부의 한 갱생시설로 들어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여죄가 밝혀져서 다른 건으로 또다시 구속 기소가 되면서 그것이 지연됐지만 사실상 주거지, 갱생시설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른바 수원 발바리 박병화도 인근에 대학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그리고 여러 학교들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겠다. 아예 들어오는 통로를 막겠다. 그리고 집주인도 내가 그 어머니랑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기 취소로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주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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